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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외국으로 도망쳐 시효가 정지되었는지 여부를 변호사가 어떻게 확인하나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가해자의 해외 체류 기간을 파악하고 공소시효 연장 여부를 법리적으로 계산합니다.

법인 명의의 사기 사건에서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변호사는 어떤 법리를 쓰나요?

법인이 외형에 불과하고 실질은 대표 개인의 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도구였음을 입증하는 법인격 부인론을 전개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가 있었다가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진 것이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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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로1가 법무법인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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