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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로 피해를 입은 후 가해자가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하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를 거절하면 가해자는 엄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전체 피해 액수를 끝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기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즉시 수행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판결 확정 후 무죄 판결문을 근거로 형사보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사기죄 고소 시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동석할 수 있나요?

고소인 역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실에 동석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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