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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소액이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단돈 몇천 원이라도 사기죄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기죄 판결문에 명시된 배상명령은 언제부터 집행할 수 있나요?

형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부터 판결문 정본을 가지고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판결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피해자도 상소할 수 있나요?

형사 재판에서 상소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으므로 피해자는 검사에게 상소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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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의림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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