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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사기 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장롱에 숨겼다고 할 때 변호사의 수색 방법은 무엇인가요?

형사 수사관에게 주거지 압수수색을 강력히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거나 민사 승소 후 집행관 동행 하에 가해자 자택 유체동산 압류 조사를 벌입니다.

명의도용 사기로 나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됐다면 내가 갚아야 하나요?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하여 금융회사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본인의 중과실이 없다면 대출금 변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유죄 판결이 나면 전과 기록이 평생 남나요?

사기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수사경력자료 및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영구히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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