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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알바인 줄 모르고 가담했다가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초범이고 범죄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매우 크며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피해자와의 연락을 단절하라는 조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접적인 연락이 자칫 협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아 2차 가해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을 피해자도 열람할 수 있나요?

재판부에 소송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이나 탄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인 기흥구 신갈동 사기 고소대리 소송 절차

용인 기흥구 신갈동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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