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형사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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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의 이력이 그대로 관리되므로 이름이나 번호를 바꾸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동일인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행위 자체가 세법 위반이자 기망의 수단이었음을 밝히고 실제 오간 거래 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