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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거나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합의적으로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 상의 과장 광고와 범죄인 사기죄의 기망을 구별하는 대법원 판례 표준을 아워 사건에 대입해야 판사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사인위조죄 및 위조사인행사죄, 문서를 위조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