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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판을 연기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됩니다.
사기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가해자의 반성이 기만적이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는 피해자 의견서를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