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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이 없다며 버틸 때 변호사가 신청하는 '재산명시절차'란 무엇인가요?

사기꾼이 법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전 재산 목록을 양심에 따라 허위 없이 적어 내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수사관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나요?

변호사가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면 수사기관도 더욱 신중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사기 친 돈으로 가족들과 호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변호사가 가족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범죄 수익임을 알고도 제공받아 소비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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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채운동 변호사사무실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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