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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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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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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수사 단계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 방향을 피의자 처벌 쪽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면 고소인은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재심사됩니다.
사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해자 소유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송 전 신속히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