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1가 형사전문변호사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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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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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경찰에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하고, 가해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죄 혐의를 추가하여 구속 사유를 만듭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득 액수가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사가 판단할 때 법정구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