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하서동 형사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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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만, 형량이 크게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기 행위를 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가해자 본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