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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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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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만, 형량 감경의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위반을 이유로 형사재판부에 합의 파기 사실을 알려 처벌 수위를 높이게 하고 공증된 합의서로 사기꾼의 재산을 즉시 강제집행합니다.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특별손해로 인정받아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